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청구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10년이상 경과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채무의 변제를 법적으로 소구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통매음죄가 쉽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제한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시 기록은 삭제되나 형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작성한 글 그 자체 즉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지 남이 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설사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금연구역 지정여부와도 관련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해봐야 소송에 대응할 방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따라서 모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의 대화로 보이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