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직거래를 했는데 집에 와서 사양을 확인하니 다른모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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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교환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에서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고, 상품이 훼손된 이상에는 교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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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학원비 전액 환불 해달라는 학부모 (수업 다 들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환불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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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개인회생/워크아웃 어떤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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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알바한테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굳이 기재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시고 시정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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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착의로 인해 절도범으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아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인상착의라는 것만으로 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변호인 선임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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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실을 신입사원에게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할때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범죄혐의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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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넣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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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대학병원 교수님께 감사 선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소액의 선물은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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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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