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등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행위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범죄 등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절차에 따라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것은 경찰 내부 규정등에 의해 이루어질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법률 규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 ②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신고는 경찰에 하시면 되며, 제보를 하는 것이므로 익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서 익명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며, 부당하게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불법적인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각 행위를 주도한 자에게 이익이 귀속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이익과 결부되지 않고 단순히 성행위만 있었다면 성매매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대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자의 상속지분의 1/2 이 유류분이 됩니다. 자녀 3명만 있다면 1/3 * 1/2 = 1/6 이 유류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