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를 먼저 당겨주는 제도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적인 것이 아니고 특정 보험회사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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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고 하면 이혼전문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혼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보다 수월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혼전문이 아니라고 하여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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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벌어진 잘잘못을 가리기 애매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측에 모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한쪽이 모두 책임을 질 것은 아니겠습니다. 종업원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우선은 식당측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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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시 피의자와 분리재판 신청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와 분리하여 재판을 받는 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는 당사자로 소송이 진행되며 따라서 어떤 지위에서 분리를 요청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질문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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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발생한지도 알지 못하는 일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고소가 되었다면 이미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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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등 비용으로 처리를 하거나 기타 보조금을 지급받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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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여러명 스토리 캡쳐하고 저장해놓은 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단지 사진을 저장하는 행위가 불법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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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질문드립니다. (공동상속인중 한명만빼고 상속포기한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거나 또는 각 상속지분의 범위에서 상속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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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를 요청한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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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누수로 인한 비용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 역시 당연히 집주인에게 속한 부분으로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부분이 집주인 이외의 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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