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을 돌려준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이 된다면 형량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실수로 버튼을 누르신 것이며, 버튼을 누른 거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탈퇴가 진행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가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손해될 것은 없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에 따라 설치가 되는 부분으로 이를 없애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관할 구청에 사정을 설명해보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할 수밖에 없으며,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일응 계약은 당사자간에 묵시적 의사가 합치하여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차인도 당연히 임차물 반환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일단 근무관계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것이기 때문에 2월 부터 계산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수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진행을 촉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보셔야 겠으며,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될 것이며, 그냥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시고 이를 기초로 질문을 다시 주셔야 하겠으며,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영상의 촬영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으면 되며 당사자간에 분할의 방법 등은 협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가 1.5이고 자녀들은 1의 각 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