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없앨수는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18세대 사는 빌라입니다

주차공간은16개 이묘 주민들 차량대수는 24대이며

장애인은 거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아무일 없었는데

요즘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 하는 사진들을 찍어 신고해 주민들 고충이 큽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주민대표입니다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에 따라 설치가 되는 부분으로 이를 없애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관할 구청에 사정을 설명해보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세대수가 10세대 인상인 공동주택에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없애려면 법률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내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는 2005년 7월 1일 이후 건축되는 건물에 대하여 주차대수의 3%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폐쇄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