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등기 건물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보증금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자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문제의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까지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실로 보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물론 가능하십니다.반려동물의 사망으로 인해 받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작성한 고소장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면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범죄 혐의를 인정케 하는데 훨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고소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범죄의 성립을 위한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적 분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우선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보증금 반한 청구 소송 또는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안 될 경우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여 주시고 그 고지한 내용을 증거로 하여 추후 손해 배상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임대인에 대한 내용 증명 발송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의 평온을 해안 경우로 보기 충분하며, 또한 협박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셨으니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어 처벌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인 범죄의 상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일단은 고소한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고소 내용을 보완하여 주장하시는 그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만 제기되는 상황인지 구분이 필요하며 만약 전자라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자칫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전혀 달라집니다.또한 후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경찰 조사에 앞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할 것인지 미리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가해지는 혐의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기소유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 기소유예가 꼭 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정과 양형자료 등이 충분히 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나 여러 가지 정황에 비주어 봤을 때 죄질이 중한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기망 행위에 속아 돈을 이체하게 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 경찰 고소를 하거나 하는 등 행위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