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채팅앱에 번호를 유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보면 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함부로 해당 링크를 접속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명확히 확인을 하고자 하신다면 국내에도 해당 회사의 지점이 있겠으니 국내 지점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구체적인 해악을 지속적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이 경우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프사를 인식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시청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고객이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결제한 상황으로, 마감시간은 충분히 고지가 되었고 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마감시간 넘어까지 이용을 하도록 하신 사정도 있끼 때문에 상대방 주장이 인정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드는 상황에서 질문자님 차량의 뒷바퀴 쪽을 충돌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충돌 부위가 뒷바퀴쪽이라는 점에서도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보이며, 중계가 이루어진 것도 명백해 보입니다. 통비법 위반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특정성이 충족되는 경우는 아니겠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제출할 양형자료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사건도 아니라면 항소를 하시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이 생각보다 너무 과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1심 법원와 과중한 형 선고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는 판매자가 와서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로 절충이 안되시는 상황이라면 아직은 하자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니 하자가 확인되면 이동비용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판매자측에 가서 하자확인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