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해서 계정을 뺏기신 상황에서 계정의 주인으로서 계정을 돌려받으신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 된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연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처럼 휴대폰을 이용하는 유언은 법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법에 정한 방식대로만 해야지 유효합니다.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방식을 벗어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과실로 넘어진 것을 임대인이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별히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임대인에게 배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권리의 제한을 받긴 하지만 그 소유자가 물건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제한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처분을 하더라도 가압류권자가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그 물건을 구매한 자가 권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효라고 하는 것은 채권적 효력이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보통 물권적효력과 채권적효력을 구분하는데 채권자 효율력이 없다는 것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의 수법으로 보이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서둘러 변제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해 기망을 하고 돈을 빌려 갔다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특정성도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모욕죄 및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명백히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확보되신 증거를 기초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경찰에 제출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건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건물계약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도 아닙니다. 더욱이 건물 주인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망을 하셨다면 누군가 그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인데 그 소유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정확한 내용을 기초로 원하시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말이 있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자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쌍방에게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