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를 하면서 청구를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의 구조나 기술적인 부분은 알 수 없는 부분이나옆집에서 수도와 배전함을 질문자님 측 것을 사용할 이유가 무엇인지, 사용할 근거가 있는지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용할 근거가 없다면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시거나 별도로 공사를 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정거래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온라인상에 표준적인 계약서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상에 회수시 얼마를 배상한다 등 특약사항을 규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급을 가압류 하신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 구매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3. 정통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식당의 이름을 정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청법 그 자체의 존재를 모르고 시청을 한 경우 즉 법에 대한 무지는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한 경우에만 과실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일단 관할 노동청을 통해 부당해고를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여 해결방안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체결된 이상 임의로 계약해제가 불가합니다.즉 중도퇴실시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요구는 불가하며(오히려 6조에 따르면 일시지급을 하도록 하므로 더 불리합니다)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