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측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감액하기 어렵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므로 합의가 안되더라도 기소유예로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합의가 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는 부분으로 수리를 요구하시는 방법밖에 없으며보상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어떤 부분 손해가 현실화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미지급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에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하여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려우며법무사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달책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시면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응급환자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법상 갱신거절이 적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욕조를 그을린 정도로는 실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액이 과다하여 받아들이시기 어려우시면 형사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시고 민사에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유무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느 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며 모두 적용됩니다.2. 중복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서로개별적으로 다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3. 비용과 이익의 사용은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서로 연결지어 보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