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올리브영에서 10만원 어치를 구매했는데 2만원짜리 틴트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제가 진짜 왜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형사님께 전화오고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올리브영에 들러서 담당자분께 사과드렸는데 담당자분께서 합의금액이 피해금액의 30배정도로 측정될 것 같다 말씀해주시더라구요 이렇게 된다면 기소유예와 합의로 그치는걸까요? 혹시 더 적은 합의금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생신분이여서 큰돈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ㅠ 그리고 조사과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반성문도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절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과정은 수사관이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을 하면, 해당 일정에 맞추어 경찰서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반성문 제출은 도움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측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감액하기 어렵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므로 합의가 안되더라도 기소유예로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합의가 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