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변제하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사진을 찍은 것을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까지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만약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하거나 내려달라는 요청을 한 다면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해당 하자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요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행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으므로 바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만약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시어 그때까지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다는 내용으로 보내두셔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인해 상대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민사상으로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로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다면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여 부당함을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애초에 공지된 내용과 달리 교수 마음대로 F를 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물건을 보관업체에 맞겨 보관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들어 영리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면 형사상 범죄행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에는 전세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벽에 낙서가 되어 있는 등의 경우 이를 원상회복 해야 하므로 도배비용을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양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제출하시는 경우 그냥 자료를 준비하시어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