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헌재 1999. 6. 24. 97헌마265, 판례집 11-1, 768, 774),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ㆍ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ㆍ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임법상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공적인 목적에 맞추어 보다 강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혼을 하셨으므로 별도의 세대주로서 등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선거는 공적인 기관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여지며,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특정 집단에 한정된 것이므로 선거권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사의 자유 안에는 포괄적으로 결사에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며, 세부적인 구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사항이며 지자체의 경우 이를 위임받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 성적인 만족을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며,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겠으나 법적인 효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다소 의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등원칙 위반여부는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우며,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