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는 아니므로 신고를 할 수는 없겠으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처벌대상인 범죄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는 말씀하신 정도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계약서 작성 시점은 언제든 상관없겠습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으로 시간이 맞다면 바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살하려고 뛰어내린 사람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으로부터 배상을 받아갈 수 있고, 만약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간동안 거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책정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하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 더 대비를 해야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이미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합의금을 돌려받을 법적인 근거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