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의경매로 낙찰되어 있다면 이를 되찾을 근거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진실이며 일부 과장이 있는 정도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 등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운행정지 신청 후 말소신청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다려보시면 곧 결과가 확인되실 것이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지인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주소를 알게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을 신고한다고 하여 특별히 실효성이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으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소음의 정도가 과도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가 인정될 수 있다면 방해금지가처분 등이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지 송달료 합계 10만원 미만으로 될 것입니다. 착수금, 대여료, 수수료는 무슨 비용을 말씀하시는 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행위로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아랫집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당연히 처벌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별과 무관하게 통매음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이 있는바 통매음 성립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피의자가 해외거주일 경우 기소중지로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가석방을 거부한다면 가성방을 하지 않게 되며, 가석방이 이루어질 경우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