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기소유예, 미국 여행 비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국여행 비자 발급에 바로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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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당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 '원나잇 그런것도 해본적 없어요?'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상대가 매우 분노한 상황입니다. 저는 단순 궁금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별달리 성적으로 모욕적이라거나 성적 목적이 담긴 대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과잉반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고소대상도 아니고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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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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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와의 분쟁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안하실 이유는 없으며, 환불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파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감액부분은 정산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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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식당게시물과 답글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방해를 한 행동이 전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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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사망 상속인연락처모름 전세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시면 상속인 확인은 가능하시며, 만약 상속포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있으므로 건물을 경매에 붙여 환가한 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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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주인이 말을 바꿔서 너무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그 계약내용 대로 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30% 감액된 금액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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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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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부동산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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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소환하여 조사 받을 가능성이 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실제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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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호기심에 오피 갓다왓습니다 후회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만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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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사기 신고 돈 못돌려받을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 또는 공갈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가해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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