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그 정도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줄만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와다고 하여 문을 잠그고 강제로 PCR검사를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우선은 해당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해보시고, 어떤 경위로 PCR검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실제 교습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1/2이 지나지 않은 것인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전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나 관세법은 변화가 없어 관세신고가 안된 물품의 경우 중고로 판매할 경우에는 여전히 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도 아니며 상대가 요구하여 이를 보낸 것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위헌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긴급사태에 직면한 상황에서의 재량범위 내의 행위로 볼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고소는 피해자 또는 일정한 관계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고발은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식품위생법 신고에 관하여는 구청 등에 신고하시고 기타 절차나 포상금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자에 대하여는 동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정보유출은 당연히 되서는 안되는 것이나 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인바 득실을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