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중고거래 판매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해외직구한 고프로 카메라가 있는데 원래는 전파법상 중고로 파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1년이 지난 기계는 중고로 판매가 가능한 게 사실일까요?

현재 1년이 지난 카메라를 중고로 팔아 법에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현재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법을 기준으로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전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나 관세법은 변화가 없어 관세신고가 안된 물품의 경우 중고로 판매할 경우에는 여전히 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