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주쓰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궁금해서
질문을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자로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뜻하는데,
고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법률에서 정해진 일정한 범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고발(告發)은 고소인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것이며, 고발은 그 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아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한자는 법률질문이 아니라 답변을 생략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소는 피해자 또는 일정한 관계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고발은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