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당사자가 달라지는 것이기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계약서에 명시해주시면 특별히 더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계약서에 기존 계약에서 당사자를 변경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점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이혼사유로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대출의 규모가 가정형편에 비추어 과다하고 혼인관계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면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시면 계약서 작성료 등 일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미 계약기간 중에 있으시면 임대인과 합의해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수령하게 되면 기록에 남게 되며 공탁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거처럼 해당 사진을 인스타에 올려 공개한 행위의 위법성이 훨씬 중하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이를 위법하다거나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참고인에 대해서는 출석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한편 고소인은 참고인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는 해지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이는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셨다는 사유가 살인죄에서 형을 감경할 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질이 나쁘기에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소원도 불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겠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