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수령여부 확인가능한가요??

Question

저는 형사공탁 피공탁자이구요. 공탁자가 제가 공탁금 수령해가면 확인할수있나요? 대법원 판결전인데 제 수령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끼칠까 싶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수령하게 되면 기록에 남게 되며 공탁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