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무리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윤미향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와 감시의 대상이 되므로 어느 정도의 비난은 감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질문자님께서 범죄가 될만한 어떤 행위도 하신 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군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 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580조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방법으로든 하자의 존재를 입증할수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수색의 대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암호가 걸린 계정이라고 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록 삭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신 절차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은 돌려주시되 집 내부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어적으로 밀치는 정도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이 발생하신 상화잉기 때문에 따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시며,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업체의 채무불이행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