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지점에 정보가 있음을 확인받았다면 해당 지점으로만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은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해결이 되면 좋겠으나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민사적으로 생활방해행위를 주장하여 해당 시설물의 철거나 작동을 중지시키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 및 특수협박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셨으면 공소장 도착 즉시 변호사에게 서류 전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공소장 내용 검토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범죄의 경중, 범죄의 이유, 복역 정도, 범죄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약속에 안나간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포함여부와 포함정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대상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해 기망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다소 애매하여 고소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수사관님으로 사건 배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