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을 할때 연금도 분할해서 위자료로 받을수 있나요?
이혼을 할때 보면 여러가지 재산등을 분할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쪽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연금도 위자료 대상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연금을 재산분할하는 것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건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금은 위자료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연금법에서는 분할연금에 대한 규정을 별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포함여부와 포함정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대상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