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만한 행동을 하신 것은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이라고 볼 수 있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하게 계약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업체가 무리하게 배송을 진행한 상황으로 보이며 더욱이 허위과과장 광고도 있었기에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진행시 승소 가능성은 높게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실제 대포통장 등 관련한 행위를 하신 적이 있는 경우라면, 수사의 진행상황이나 경과에 따라서 기간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6개월 내외로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많다고 해서 사건에 신경을 더 써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오히려 사건이 더 많을 것이기에 질문자님이 맡긴 사건은 많은 사건들 중 하나에 불과하여 신경을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라고 해도 결국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에 판사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판사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선택하시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앞서 가던 사람에게도 일부 과실은 인정되겠으나, 뒤에서 충돌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문자님에게 책임은 더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가던 사람의 과실은 30% 정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어야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신고내용 자체에는 허위가 없기에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사건이 조금 더 수월하고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트인된 부분 역시 매매의 목적이 된 것으로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이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매도인이 이제와서 이를 돌려달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주장이므로 단호히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