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온라인게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대화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잘못을 하신 것은 아니기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계정 판매자로서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있고 금전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며 온라인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닉네임 정도가 노출된 상황이라서 명예훼손죄 등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퇴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계약내용을 근거로 강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봐야 하며, 다만 업체에서 계약해지(취소)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EBS 사장의 임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 3. 방송통신위원회 2인의 의결로 신 사장을 임명한 행위가 관련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헌법개정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이 있어서 쉽게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가의 재정지출도 수반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만약 가해자 부모가 배상을 거부하면 소송 이외에는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관리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건물의 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면 되고, 만약 수리를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고 또는 임의로 수리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조건을 그대로 하여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 달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