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리그오브 레전드를 하다가 욕을 먹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욕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건 내가 하겠다고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벌금인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저희 부모님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주성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온라인게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대화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