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리그오브 레전드를 하다가 욕을 먹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욕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건 내가 하겠다고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벌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주성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온라인게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대화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