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이중배상금지법은 아직도 존재하는건가요?
이중배상금지법때문에 군인들이 군대에서 다치거나 피해를 봐서 배상을 못받아서 완전 악법취급받고 폐지하라는 여론이 엄청강한데도 왜 폐지를 안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헌법개정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이 있어서 쉽게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가의 재정지출도 수반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