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만큼 중개도 이루어진 상황으로 판단되며, 임차인의 개인적 사유로 계약파기가 되는 경우라면 중개인에게 귀책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용은 100% 지급하셔야 합니다. 중개인의 귀책으로 파기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액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고형과 징역형은 모두 인신을 구속하는 것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에서는 징역형은 강제노역(노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금고형과 구분되고 있습니다. 금고형은 보통 과실범, 정치범 등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중 어느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등 경우에 채무에서 벗어날 방법을 마련해주기 위함이며,한편에서는 형사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탁을 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하고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공탁을 하게되면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본안판결이 있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본안판결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압류가 되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성적인 목적의 발언이나 의사에 반하는 의사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신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해지가 불가하므로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협의를 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에만 치우쳐 부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없기에 피의자로서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여 다시금 수사를 촉구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반박하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주된 이유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 결정의 내용대로입니다. 만약 별다른 기재가 없이 돈을 주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면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통은 언제까지 돈을 주라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거나, 합의가 안되더라도 가해자가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상황마다 변수가 많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고소를 하고 합의진행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