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도 사람이기에 괘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공소기각된 다른 범죄에 대해서 중요하게 참고하여 형을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가족간의 거래로 전세가 끼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주담대 대출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예상되지 않으나 대출은 실행기관 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유포를 하신 것도 아니고 단지 유포를 하겠다는 정도 내용만 말하신 상황에서는 (1명에 대한 것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처벌가능성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가운데 차량이 우회전 불가 차선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운데 차선의 차량에게 100%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며, 증거도 충분히 확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여 주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집에서 발생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경우 바로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해결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빨리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로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는 아니므로 제3자의 고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보통 약식기소로 종결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벌금은 50~150만원 수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더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결국 실거주를 하는 상황으로 다만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차인은 이 상황에 대해 상당하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기금에서 바로 임차인 계좌로 돈이 지급된다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한 재산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거래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