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고소할건데 기소될만할가요?

Question

1. 아동의 학대에 대한 사건의 진술이 담긴 동영상

2. 해당 사건에 대해 피의자한테 질의를하는 녹음

   이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내용

8년째 아동(딸)을 양육도 하지 않고서, 가정을 따로

차려 살고 있는 피의자는 아빠 입니다.

1-2년에 1번~2번정도 가끔 본인이 살고 있는 아이를델고

갔다온다고 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두었습니다.

사건은 2024년 해당집에서 생긴일입니다.

아빠라는자는 아이에게 목욕을 해야 된다며

해당집에있는 또래의 남자의 아이와 목욕을 하라며

옷을벗고 들어오라고 시켰다고하였고,

피해자는 그러고 싶지않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들어오지않으면 혼낼것같은 눈빛으로 쳐다봐

어쩔수없이 혼날까봐 옷을벗고 들어가서 또래의 남자와,

아빠라는자와 같이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이후 양육을 하고 있는 우리집으로

와서 그 얘기를 꺼냈고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고 합니다.

아빠가 밉고

다시는 아빠집에 가기싫다고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아빠라는자

말을했고, 그때 그런일이 있었다고만 따로 언급을하고

별일 아니란 듯이말을했습니다.

이정도 증거가 있을때 아동학대로 고소시 기소 확률이있을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며, 증거도 충분히 확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여 주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