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고정닉으로 유명한 템플릿 밈들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하면서 제목으로 이거뭐임??하는 글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그대로 복붙해서 몰랐는데 문제는 당사자 사진과 욕설, 성적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에게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고, 당사자 분께 사과하고 사과문을 드렸는데 선처를 안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 행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하는 건가요? 법정에도 출석해야하나요? 수험생이라 수능에 지장 안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벌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ㅜ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보통 약식기소로 종결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벌금은 50~150만원 수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더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