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필수적인 기관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를 이끌 협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며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은 모두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대응하기 위한 사실로서 유효한 것들이므로 미리미리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여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청구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는 의무는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참고인 조사는 거절하셔도 되고, 거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거절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기에 상황에 따라서 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라 모르게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연 20%가 최고이율이므로 그 이상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즉 연 20%로 계산한 돈만 갚으면 되고, 초과하여 지급한 돈이 있다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됩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한편 형사적으로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고소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후 경찰이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할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겠습니다. 송치여부에 대해서는 고소인에게 통지가 되겠으나 변호사 선임여부에 대해서 따로 통지가 되지 않기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매수자가 실거주를 한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한다면 적법하게 갱신거절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매수인이 등기까지 완료했다면 위험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만료일 2개월 전까지는 실거주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각각 별개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것이라면 더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별개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것이라면 더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또한 실제로 다른 수익을 얻으신 것도 없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처벌불원서까지 받은 것은 아니라서 100%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검사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실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액으로라도 합의를 추가로 하시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 수사를 받게되면 지문을 채취하게 되는데요, 이미 과거에 채취를 한 경험이 있기에 기록이 남아있어서 추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관련 자료가 수사시스템에 남아 있기에 새로 채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팅을 조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신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조작을 하시는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조작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작을 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거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