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실지갑을 습득하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가능하시면 모르는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법률상 명백히 예외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외사유가 있다면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구체적인 예외사유를 따로 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철거를 해야 합니다.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해결의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임대인이 하지도 않은 가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환자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등 법적 제재조치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으십니다. 현행법상 마땅한 제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심의 경우 재심 사유에 따라 재심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재심에 횟수의 제한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비록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여 사진과 영상을 보내셨던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일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상대방 또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범죄로 개인간의 합의된 행동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통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상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도 안하고 무죄를 인정해버리면 애초에 수사와 기소를 잘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라도 상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 절도 사건이고 항소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는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도 아닐 것이므로 상고에서 파기가 될 가능성은 생각하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인 상황이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됩니다. 갱신된 후에는 임대인이 월세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을 임대인에게 밝혀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