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인 상황이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됩니다. 갱신된 후에는 임대인이 월세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을 임대인에게 밝혀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는 월세, 보증금 모두에 대해 함께 적용가능합니다. 5% 범위에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십니다. 임차인이 5% 인상을 거부한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계약종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가 떨어지는 곳이라면 인상거부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여 확인을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해당 누수에 대한 배상책임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면 세입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세입자의 보험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초병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것으로, 만약 고의적 행위였다면 재물손괴 등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민사적으로는 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이므로 가해자와 협의하여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문의해보시면 되겠으며, 다만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다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환불)을 청구하는 등 법적인 절차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말씀하신 내용상 상대 업체가 전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충분히 승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제품을 수령 후 바로 이의를 한 것이 아니라 13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뒤늦게 연락을 한 상황입니다. 제품이 수령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비용을 부담하실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법적인 권리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나, 이때 임대인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서는 보증금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될 위험은 항시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