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크게 재판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정은 아니십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실무의 관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다만 다음번에는 늦지 않게 꼭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려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소송을 하여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인 경우 촉법소년으로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만약 경찰에서 다른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100% 승소하겠으나, 가게 주인이 소송을 포기한다면 사건은 그대로 더 이상 진행없는 상태로 남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할 문제이며,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추후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을 들은 내용을 증거로 모두 갖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경우 내용이 중요한 것이며 공사계약인지 물품계약인지 여부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계약에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공사계약을 하시면서 그 내용에 물품계약내용도 담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방화문을 열어두는 행위에 대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과태료 부과등 행정상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관할 소방서로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죄 또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사기죄나 횡령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성립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물건을 되찾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됩니다. 쌍방이 합의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시도하겠으나, 극단으로 상황이 치닫는 상황에서는 합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과 통화하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모욕적 발언을 한 상황이라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충족되므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 정산 여부가 보증보험의 이행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관하신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정산을 완료하신다고 해도 상관은 없으며 임차권등기가 된 이상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