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행동은 당사자로서 당연히 가능하신 행동이시며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이를 이유로 위임계약이 해지되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상황에서는 보통 책임을 피하고자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하여 모두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기에, 검사가 보고 질문자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카드결제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카드결제 겨부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하트를 누른 것만으로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기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신상을 이야기한 이후로는 전혀 발언을 하지 않으셨으며, 그 발언 자체로 성적인 발언은 아니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방부장관을 반드시 군인 중에서 임명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군인 아닌 자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탈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십니다. 다만 이 경우 관할 세무서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겠고,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처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업주가 허위 사실로 질문자님을 협박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아니므로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를 협박으로 문제삼아 고소를 하는 등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수임을 위해 과장된 설명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의 대응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의를 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약정을 해지하시는 등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사안마다 각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