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해서 처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상대가 욕은 안했는데 먼저 뭐라 뭐라해서

ㄴㄱㅁ

ㄴㄱㅁ

하고

또 뭐라해서

니가 싼똥?

하고

또 상대만 갱을 온다는 식으로 말해서

걍 대주면서

ㅋㅋㅋ

다당해주면

이런 식으로 말을했더니

상대방의 사는 지역, 나이, 이름을 까면서 대준다를 성희롱이라고 고소를 한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준다가 다 죽어준다는 뜻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고소가 되나요?

참고로 상대는 듀오였습니다. 상대가 신원을 말하고나서는 아무말 안했습니다.

모욕죄나 통매음 되나요?

어제게임이긴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부는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 성적 목적 부정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신상을 이야기한 이후로는 전혀 발언을 하지 않으셨으며, 그 발언 자체로 성적인 발언은 아니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성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가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