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노동청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이후 단계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한편 형사적으로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피해의 상황과 내용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시어 경찰관과 상담을 하시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사측에서는 해고를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측과의 인위적인 대화는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말씀하시는 것도 크게 무리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표현은 감정적인 내용은 배제하시고 필요한 내용만 최소 한도로 전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가 된다면 피해 회복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경찰 수사를 요청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전형적인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경찰 수사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되고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고소장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수록 가해자 검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개 항목이 각각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이는 계약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있고 과도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일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위약금 약정이 과도하다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우선 하시되 협의가 안 된다면 결국에는 법적인 다툼까지도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이겠지만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 등 법적 다툼까지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6. 30.일이 만기일이라면 한달전인 5월 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고 도달한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넉넉하게 통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것까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상해죄 인정은 다소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경찰에서도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판단한 상황으로 보이기에, 그 결정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범죄 행위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1회적으로 한 행동이 범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당하신 피해를 진술해주시고, 말씀하신 진단서 등 자료도 첨부하여 주시면 경찰관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구매자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대상은 되지 않으십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어야 하며, 어떤 증거든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증거와 상대방이 이를 돌려줘야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상대방과의 대화내용도 가능)가 있으면 됩니다. 이를 증거로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압류등 보전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가 안되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소가 가능하신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보복운전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판단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