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성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상황에서 성적농담이 있는 콘텐츠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라는 것도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어머니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경우 마찬가지로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송 제기 후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하는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는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감 도장을 분실하셨다면 새롭게 만든 도장으로 다시 인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도장이기 때문에 기존 도장인 것처럼 사용하시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금연 아파트 지정에 따른 표지판 제공이나 금연 교육 금연 클리닉 제공 등 혜택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