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만 그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고, 따라서 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별다른 증거도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경찰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발생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문제 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핸드폰 번호나 기타 통신 관련 자료가 확인된 것으로 보이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차 조회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사정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경찰서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인정되지 앉는 상황으로, 범죄 성립을 전제로 지급된 합의금은 그 원인이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고 상대방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으신 내용대로 이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특별 한정 승인 절차로 진행을 하시거나, 또는 현재 상속 포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전 등기의 무효 확인을 별도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이를 법원에서 제출하여 상속 포기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매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으로, 애초 기망의 의사로 거래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배우자분께 뭔가를 받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집 계약은 질문자님의 명의로 할 것이고 기존 집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면 전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전출은 배우자분께서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따로 무언가를 받아두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거나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 등은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를 받아두실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 해당 경찰관을 통해 합의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민사소송을 하시게 되면 피해 금액인 2000만 원 전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당사자의 관계나 사건의 내용, 진행상황,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다음 재판일이 7월이기 때문에 적어도 6월 중에는 합의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