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으로 수사 할 가능성은 크지 않죠??????

Question

sns에서 ”고등학생 야한 영상 팝니다“같은 아청물로 의심 될 만한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하여 포렌식을 했지만 구매의사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영상이 아청물인지 판단 할수도 없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큰 증거도 없이 광범위 하게 수사하기엔 무리일 것이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계좌 내역과 대화내역에 있는 사람이 아이디를 계좌와 다른 가능성도 크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불러 수사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크지는 않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별다른 증거도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경찰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발생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문제 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한 것처럼 수사관의 업무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기재하신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는 수사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