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합의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 등 범죄로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결혼 기간이나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해도 분할 비율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분할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적 책임 여부는 결정됩니다. 제품을 판매할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이 명백하신 상황으로 증거도 분명하게 확보가 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하시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고소를 하실 때에는 충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 및 준강제 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고 구속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더욱이 고소가 제기되면 가해자는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해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고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예상되는 형량은 2년에서 3년 정도의 실형입니다. 다만 합의가 될 경우 집행유예로 형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실 때는 여러가지 고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는 법무사 등을 통해서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분할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서류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주택이 완료되어 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조합원 자격은 그게 의미가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조합원 자격유지를 원하시는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계정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다른 방법은 없고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의 구속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 이행이 되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조건 하에서라면 중개 수수료는 15만원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만원이라는 금액은 다소 과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중개 수수료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자살교사죄나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자살을 교사하는 내용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출처 표시만 정확하게 해 주신다면 저작권 위반의 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