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할려면 특정조건이 되어야지 가능한가요?

Question

한국에서 개명신청 할려면 특정조건이 되어야지 가능한가요?

개명신청 요건이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2. 개명 허가는 법원 접수 후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명결정 기준에 관하여 관련 판례를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신청할 때에는 별다른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명을 신청하려는 이유가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명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3개월 내외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도 개명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