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해결방법으로 이해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 자체로 이미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동의서를 돈을 내야 복사를 해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개인정보 주체가 동의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기에 적어도 열람을 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연장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매출전표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의무는 없지만 한편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매출전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전표를 통해 입증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리창은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입니다. 임차인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해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특수가 붙었고,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기에 죄질이 가벼운 사건은 아닙니다. 합의금 300으로는 너무 낮은 금액이라고 판단되며, 최소 2000만원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나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제각각이고 수사관의 스타일에 따라서도 다른 문제이기에 어느 것이 맞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십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혐의가 중대하거나 사건과 관련성이 가장 큰 사람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소송 진행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납금을 납부하시면 법적으로 문제되시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미납금 납부를 하시는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 제기 후 에브리타임으로 조회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민사상 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이 있기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절차로 우선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소액이다보니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기는 어렵고, 직접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알아보시면 가능하십니다. 가해자의 재산관계 확인이 우선이기에 명시신청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