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함으로써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표현 내용이 다소 과한 것은 사실이나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요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잘못된 안내를 받아 가계약이 이뤄진 상황으로 계약의 조건 자체가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해당 중개인과 협의하여 지금 파기 의사를 전달해 주시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인에게 파기의 이유가 있음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아동 복지법 제 71조 및 제 제 17 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 박탈 등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임 연체가 계속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통지 및 명도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도 소용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빠르게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 제기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치인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법원 판사를 비난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물론 법원으로서도 이러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남 화장실 문을 안 잠그고 오신 경우 해당 가게에 전화하여 문을 잠그지 않은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프랑스에서 어느 개인 일탈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적합하지 않은 사건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절차로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명령 신청을 하시게 되면 연 12 프로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이후 결정을 받게 되면 이를 집행 권한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거래대상 목적물인 제품에 하자를 구성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으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