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누수업체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째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은 업체측 과실로 인한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정확한 것은 법원 감정을 통해 밝혀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업체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청구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1400
- 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돈은 법인 자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대표라고 해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월급 등 개인소유가 된 돈만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법인 돈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145.01명 평가00
- 안녕하세요 환불 규정에 대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적어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400
-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닝 비용 환불 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체결이 된 상황에서 업체측 사정으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400
-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한게 기각이 됬습니다. (이걸 돌파하려면 어떤부분을 법적으로 다퉈야할지 막막하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신 상황에서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증거가 무죄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400
- 체형관리 선불권 환불 관련 분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정상가 환불로 기재되어 있다면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신 부분이며, 서비스가 제공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부분을 공제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나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0.1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금연구역 흡연단속 계도 부모님한테 연락가고 벌금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흡연단속을 하시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경우에는 실제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법률 / 민사25.10.1400
- 민사재판에서요....참석여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참하시면 안되며 원고라면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불참하시면 소송진행이 안됩니다.법률 / 민사25.10.1400
- 이행권고결정 후 절차 관련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산명시 후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절차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네 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0.1400
- 사건화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화라는 개념은 다소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며 일반적으로는 범죄혐의가 인지되어 수사를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고 봅니다.법률 / 형사25.1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