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자녀를 파양할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양은 입양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파양을 하고 싶다고 해도 친자녀에 대해서는 파양이 불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135.01명 평가00
- 부당이득 취득금 소송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어떤 이득을 취한 것이 있어야 하므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미 재판이 시작되었으니 재판을 안가고 끝내는 방법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4.1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탄핵 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른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며, 내란죄는 형법상 규정된 내란의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는 재판입니다.법률 / 형사25.04.135.01명 평가00
- 윤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형량은 어느정도로 받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혐의가 제기된 상황으로 사형,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법률 / 형사25.04.135.01명 평가00
-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면 어떤걸 재산이라고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이라면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동산이라면 점유를 하고 있는 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현재 점유하고 있음을 밝히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4.1300
-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부풀렸을때에는 어떻해 대응을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민사 절차내에서 상대방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주셔야 하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4.135.01명 평가00
- 3자간 명의신탁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니 수탁자는 이제 더 이상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 후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는 것이 맞겠습니다. 즉 신탁약정, 명의등기는 모두 무효인게 맞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형법 59조의 후단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형 선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유를 들어 위헌법률심판을 시도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형사25.04.135.01명 평가00
- 자동차관리법 위반 교사도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형법은 다른 법를의 처벌규정에도 적용되므로 말씀하신 경우 교사죄가 적용가능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134.01명 평가00
- 반전세로 거주중인데 인터폰수리는 누가 부담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폰은 당연히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건물의 구성부분이므로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