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기반시설이용지연 임차인 보상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 등 기반시설 사용이 늦어지면 임차인에게 보상해야하나요?
신축도 여러번 이용해봤던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늦어진다는걸 알고 악용하는걸까요?
6개월내로 이용안되면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중개해준 소장님도 억지같다고 하시는데
전 임대도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뭐라 답변도 못하겠네요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신축 아파트 기반시설 이용이 지연되는 것이 임대인이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나 그러한 내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기반 시설 이용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이를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임차인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